NYT보도 진화 안팎 / 美 “북한核 영구제거가 목표”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은 5일(현지시간)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영구 제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백악관과 국무부는 핵물질의 수출뿐 아니라 핵무기 생산과 보유를 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대북정책의 초점이 핵물질 생산 금지에서 수출저지로 전환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5일자 보도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부인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조지 리처드슨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언제 북핵을 용인한 적이 있느냐는 투로 정색하고 대꾸했다.

●北核정보 부족이 발단

그러나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왜곡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옳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100% 틀린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다.이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이 바뀌었다기 보다 현실적 상황에 더 무게를 두는 단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 보유나 생산을 인정하진 않지만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선책이 논의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이다.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뿐 아니라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말했음에도 미국은 아직 이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정보소식통은 백악관이 최근 미 정보당국의 관계자를 불러 이같은 사실을 질책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자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영변이 아닌 제 2,3의 장소에서 은밀히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 경우 미국이 위성촬영만으로 이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데 대북정책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영변의 핵 시설에 공습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에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부시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핵 확산 저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컬트 캠벨 국제안보프로그램 부회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대북 군사행동의 옵션은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수출선박을 미국이 위성으로 추적해 온 것처럼 핵 물질의 확산에도 미국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北核 용인 가능성 낮아

그러나 미국이 북핵 정책을 ‘핵 확산 저지’쪽으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3자회담 이전에도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없지 않았다.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부시 행정부가 중국 등과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 보유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아직 워싱턴 조야의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