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채 없는 부시의 승전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이라크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했다.그러나 갈채 없는 미국의 승리 선언이다.미국은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파괴무기도 아직 찾지 못했다.이라크에는 반미시위가 폭력 대립으로 비화되고 무질서가 판치는 등 전쟁 후유증의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종전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은 ‘선제 공격 독트린’이라는 나쁜 전쟁 모델을 남겼다.미국은 테러 예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세계인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미국은 또 독립국가의 주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

미국이 후세인 독재체제를 붕괴시킴으로써 폭정에 신음하던 이라크인들이 자유를 찾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 자유가 전쟁에 의해 얻어졌다는 것은 불행이다.미국은 자유와 민주를 내세워 이라크 전쟁을 미화해선 안 된다.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이슬람에 대한 서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미국이 그나마 약간의 국제적 지지를 받는 길은 이라크 재건과 민주주의 정착에 유엔과 국제사회를 참여시키는 일이다.미국은 이를 위해 유럽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참여는 이라크 재건에 도움이 된다.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의 갈등과 대립 등으로 전후 복구와 민주정부 수립을 미국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미국은 이라크인들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정통성 있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미국을 위한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 하다가는 이란에서와 같은 실패를 맛볼 것이다.미국은 에너지와 지정학적인 전략적 이익이 아니라 중동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미국은 군사력이 아닌 평화가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