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재배치 협상 말뿐인가

미국이 경기 북부의 미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를 평택과 오산으로 옮기기 위해 2005년까지 평택·오산의 미군기지 주변 땅 500여만평의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국방부는 요청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협의는 초보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여러 과정을 미루어,미측이 한국측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성격이 짙다.미측이 부지 규모 및 이전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최근엔 미군 당국자가 남한의 미군기지를 장기적으로 오산·평택과 대구·부산 지역 등 2개권 허브기지로 재편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미군 재배치 문제가 미측의 국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정부가 미군 재배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음에도,미측이 한국측과의 협의 없이 통지만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한국측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미군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한다던 미측의 공언은 말장난이었던가.

한국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미군 재배치는 집행이 쉽지 않을 뿐더러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특히 이 문제는 대북 억제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미2사단의 ‘인계철선’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 보완과 정부의 이전비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또 부지를 확보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일방통행식 추진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만 살 것이다.정부도 미측에 충분한 협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