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數 줄인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관 정책보좌관제도가 일단 당초 계획의 절반인 20명 안팎 수준에서 운영될 전망이다.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보좌관 일단은 축소운영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2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보좌관 관련대책회의를 갖고 보완책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일단 19개 부처에서 1명씩,19명 정도만 임명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실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계획대로라면 19개 부처에서 41명의 정책보좌관(2∼4급)을 둘 수 있었다.

이와 관련,부처별로 장관 정책보좌관을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지만 최소 인원으로 채운 뒤 추가로 임명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지만 실제로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전면 실시가 부담스럽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은 장관 정책보좌관의 숫자를 최소화하고,2∼4급까지 둘 수 있는 직급도 4급에 한정하도록 요구해 왔다.이에 따라 2명 이상의 보좌관을 내정했던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행자부 등은 임용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료 가운데 정책보좌관이 임명되면 일반직,정당·시민단체 출신이 임명되면 계약직 또는 별정직의 신분을 갖게 된다.

●확대실시는 산넘어 산

정부가 장관 정책보좌관의 단계적 확대방침으로 선회했지만 넘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확대 실시할 경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확대 실시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실제로 지난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내 기존의 보고라인을 무력하게 만들고 관료조직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장관 보좌관제를 유보하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열릴 행자위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수용해 보완과정을 거쳐 여건이 성숙되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