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油價’ 바꿔? 말아?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전망 4.1%는 너무 낮다.올해 국제유가 예상치를 현재가보다 배럴당 5달러나 높은 27달러로 잡는 바람에 수치가 낮아진 것이다.”(지난 10일 한은의 올해 경제전망 발표 직후,정부 관계자의 말)

우리경제의 ‘기준 유가(油價)’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값은 비싼 반면 시장시세가 정확히 반영되는 유종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값은 싸지만 시세가 안정적이지 못한 유종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와 한은 사이에 배럴당 5달러의 큰 격차가 생긴 이유다.경제통계의 신뢰성을 흔드는 요인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할 듯 하다.

한은은 전통적으로 북해(유럽 북쪽바다)산 ‘브렌트’유를 경제전망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한은은 올해 평균치를 배럴당 27달러로 잡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하지만 브렌트유는 유럽·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유종이어서 우리나라와 별 관계가 없다.한방울도 수입되지 않다가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100만배럴이 들어왔다.

중동 아랍에미리트산 ‘두바이’유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주장하는 이유다.두바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자 아시아 지역 대표유종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브렌트유는 현물·선물 시장이 커서 국제시세가 정확히 반영되지만 두바이유는 시장이 작아 왜곡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 관행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쪽에서 두바이유를 선호하는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브렌트유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지난 17일 기준으로 두바이유는 배럴당 23.93달러,브렌트유는 25.26달러였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밝은 전망’을 선전하는 데 조바심 내는 정부로서는 굳이 비싼 원유를 전망의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다.

한은에 따르면 유가를 1달러 낮춰 잡으면 경상수지 전망치가 8억달러 개선되고,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오르며 물가는 0.05% 내린다.이는 최소한의 수치일 뿐,다른 변수를 고려면 실제로는 몇배의 효과가 날 수 있다.한은이 유가전망을 27달러가 아닌 26달러로만 했어도 올해 경상수지 전망이 10억달러 적자가 아닌 흑자로 나왔을지 모른다고 정부쪽은 주장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