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론 본격 거론되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대폭적인 수술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조개편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최근 공·사석에서 현재 4단계인 행정계층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게 도화선이다.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와 직결돼 있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번 논의가 향후 어떤 궤적을 그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너무 세분화돼 있는 행정구조

김 장관은 읍·면·동-시·군·구-시·도-중앙정부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행정계층을 시·도를 폐지한 3단계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기초와 광역을 섞어 중광역시 50여개로 개편해 행정구역을 특화하는 복안이다.예를 들어 일본의 지정시와 같이 진주시·사천시·남해군처럼 같은 경제·문화권을 공유하는 지역을 한 행정계층으로 묶는 방법이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행자위에서도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 등의 질의에 “행정구조 개편은 혁명적 사안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어 연구해볼 사안”이라며 개편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시·군·구를 중광역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1년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은 글쎄…

행정계층 축소방안은 현 행정구조가 너무 세분화돼 있어 업무 중첩은 물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실제로 영국이 도시 1계층(City,Borough,District),농촌 2계층(County-City,Borough,District)로 운영하고 있고,일본도 우리의 구 단위를 생략한 3계층 도(都·道)-부-현 또는 시-정-촌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조 개편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선거구 조정에 민감한 국회의원과 민선 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읍·면·동 폐지를 추진했지만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결국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는 ‘절충안’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이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구조 개편을 우선 과제로 들고 나오면 정치인 등의 반대로 다른 개혁과제가 공론화는커녕 사장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