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동의 안하면 韓美조약상 전쟁 못한다”김희상 국방보좌관 문답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후세인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북한도 느끼는 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전에 따른 북한의 충격이 있을 텐데.

-부시 대통령이 온 세계가 (대부분)반대하는 전쟁을 한 것만으로도 북한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후세인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이라크전이 실제 3주만에 끝났는데,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동안에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우리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돼 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후세인보다 훨씬 똑똑하지 않느냐(후세인은 판단을 잘못했다는 뜻).

부시 대통령은 국제여론과는 관계없이 전쟁을 하지 않았나.

-한·미 동맹은 국제여론과는 다르다.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또 한국에는 미군도 많이 있다.(만나 본)미국 고위관계자들의 얘기도 같다.북한에는 석유도 없지 않은가(농담).

미 2사단이 후방으로 옮기게 되면 인계철선(引繫鐵線·trip-wire)은 어떻게 되나.

-북한이 군사작전을 하려면 미국 핵심기지가 있는 오산부터 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인계철선 논리는 지금에는 맞지 않는다.미 2사단 문제는 군사적인 게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한다.미 2사단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반미(감정)와 관련 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