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신설 확대/ 금감위등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까지

장관급 국무위원이 기관장인 19개 중앙부처에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보좌관 제도’가 장·차관급 기관장을 둔 다른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부처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차관급인 국정홍보처,법제처,국가보훈처 등에도 정책보좌관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장·차관급 부처로 확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일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관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도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각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에 2∼4급정책보좌관 41명을 두도록 한 ‘정책보좌관 설치 및 운영규정안’을 의결했으며 각 부처는 이달 중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 제도 신설이 경직된 관료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필요로 하는 부처에 포진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처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인원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도 “정책보좌관이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부처별로 정해진 2∼3명의 한도 인원을 모두 채우려 하지 말고,장관이 아닌 중앙부처의 장이라도 필요하면 추후 검토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9개 부처의 정책보좌관도 일단 정원 한도(부처별 정원이 500명 이상 3명,500명 이하 2명)를 모두 채우지 않고 1∼2명을 임용한 뒤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