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너무 서두른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나 관련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정책을 결정,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견절충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발표,반발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여론 무시한 국민연금 개혁안,경유승용차 허용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이 대표적 케이스로 꼽힌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기본취지인 노후생활보장을 무시하고,서민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는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언론계·노동계·재계 대표등도 3가지 대안을 놓고 각각 8분동안 발언하는 것으로 토론이 끝나자 구색갖추기라며 불만을 쏟아냈다.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85%로 올리는 안으로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인 공청회를 갖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부처 내부는 물론,사회복지 전문가나 관련단체와 사전 논의 없이 장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추진돼 논란을 빚었다. 또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도 환경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정부가 추진중인 ‘맑은 공기’정책과도 모순되는데다 자동차업계와 통상논리에 밀려 서둘러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됐다.

●국내 기업 죽이는 외국인연수제

노동부는 지난 달 28일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3년간의 취업보장과 함께 노동3권이 주어지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재계는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물가가 치솟고 있는 판국에 임금상승부담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국인의 노동 3권 행사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발표한 것은 중소기업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100만명을 목표로 도입반대성명을 전개하겠다.”고 강경투쟁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