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등급“北核에 달렸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행위를 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무디스 고위 관계자가 재차 밝혔다.토머스 번 무디스 국가신용팀 부사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주미 한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가진 ‘2003년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무디스의 전망’ 강연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것은 장차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그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 문제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중영합주의 선거공약이나 재벌개혁,SK그룹의 회계부정 등은 큰 고려 요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나 미국 가운데 어느 쪽에서 ‘강압적 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추가 조정의 기회로 꼽았다.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신용등급 하향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비용 감당할수 있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북한의 양보나 자발적인 개혁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였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데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번 부사장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나 북한의 개혁 움직임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햇볕정책이 어느 정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변적이며 전술적인 것이었을 뿐 전략적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다.특히 햇볕정책은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고 대북 비밀송금 파문으로 의미가 훼손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북한 붕괴에 따른 한국의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이 감당못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 “통일비용이 너무나 엄청날 것으로 우려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통념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 재배치 신용등급에 영향

한·미 관계에 대해 그는 “인식의 차이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또는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환경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감정과 경제실적에도 직접 연관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신용의 근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반미감정이나 민족주의가 경제의 개방과 자유화를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