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기능 정책 우선순위 높여야

정부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육 업무를 여성부 소관으로 옮기기로 한 것을 업무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 환영한다.의료제도,국민연금 등 다른 과제가 산적한 보건복지부보다는 그동안 줄기차게 보육기능의 중요성을 주장해 온 여성부가 이 업무를 맡을 경우 현재 맡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과 연계해 중점 사업으로 강력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여성부는 보육의 실제 수요자인 여성 및 가족 정책수립 부처로서 수요자의 욕구를 보다 긴밀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전문성 결여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에 상응하는 강력한 공보육 의지를 보여준다면 소관 부처 이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무엇보다 먼저 부처 내에서의 정책 우선 순위를 높인 만큼 국가 정책상의 우선 순위도 높여야 한다.

보육정책은 결국 예산이다.올해 보육예산은 시·도 예산까지 합쳐 총 6000억원에 그쳐 전국에서 0∼5세 어린이 830만명 중 77만명만이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영유아 보육비 50%지원 공약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2만여개의 보육시설 개선,보육교사 교육 및 처우 개선,시간제 보육제 도입 등의 당면 과제와 함께 12세 어린이까지의 방과후 보육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끌어갈 조직 강화도 필요하다.보육정책 결정은 부처 이해를 떠나 여성의 사회 활동지원,차세대 노동력 확보 등 국가적 목적과 함께 영유아의 권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