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인사청문회 ‘무용론’ 최기문 경찰청장 청문회 여야의원 겉핥기식 검증

4대 권력기관장(경찰청장,검찰총장,국정원장,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겉핥기식 검증 태도 때문이다.이날 청문회는 ‘빅4’ 요직에 대한 국회의 첫 검증 기회였음에도 불구,의원들의 ‘봐주기’ 질의가 이어져 시종 맥빠진 분위기였다.최 후보자도 의원들의 질문에 의견을 적극 피력하며 맞서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라며 자세를 낮춰 청문회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총련 합법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제시하며 최 후보자를 몰아세우려는 시도를 하긴 했다.그러나 최 후보자의 원론적 답변에 변변한 재추궁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반복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국회 전체가 아닌,상임위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을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았다.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각당이 의욕있는 의원들을 ‘대표선수’로 선발해 맡기기때문에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반면,원래부터 상임위에 소속돼 자동으로 청문회를 떠맡게 된 의원들로서는 의욕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인준투표가 없이 검증 자체로만 그치는 점도 ‘부실 청문회’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국회 관계자는 “후보자로서는 정해진 청문회 시간만 잘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기보다는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저자세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