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주주권 행사 신중하게

정부가 어제 주식지분이 있는 은행들의 행장추천위원회에 대표를 참여시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은행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그렇다고 정부가 은행장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정부가 지분을 가진 은행 등에 대해 떳떳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원칙에 관해 일단 공감을 표한다.국민이 낸 세금이 투자된 은행이라면 정부도 의당 제몫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다른 주주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여기에는 금융기관 등의 경영진이 보여온 인사독단이나 공적기능 망각 등의 일그러진 경영행태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개입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보이지 않는 손’을 가동하면 시장경제와 선진 금융시스템의 정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당국이 행장추천위를 구성토록 권고한 것은 지난해 폐지된 이 추천위를 보완해 부활한 것과 다름없다.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얻지 못해 ‘관치 재연’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행장추천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과 시장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고르길 당부한다.또한 행장 선임의 객관성이 확보되려면 지연·학연 등에 얽매이는 구태는 확실하게 청산돼야 한다.은행장은 능력과 실적을 감안해 시장의 평가에 맞는 인물을 주주들이 협의해 선임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포스코,KT 등과 공기업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여부이다.정부의 주주권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