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격 내각’ 개혁다운 개혁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어제 첫 조각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참여정부의 초대 각료들이 국민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개혁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할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나,일단 출발은 신선해 보인다.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고건 총리를 비롯한 신임 각료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국민들에게 인사하고,파격적인 발탁으로 비쳐지고 있는 몇몇 장관들을 기용한 배경에 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목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인 절차로 돋보였다.

우리는 먼저 노 대통령이 앞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한 소모적인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특히 장관의 임기를 짧게는 2년에서 2년반,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처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려고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과거정부 장관들의 임기가 반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임기 문제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임 각료들이 파격성 못지않게 주어진 시대적 직분과 책무을 다해야 할것이다.노 대통령 스스로 ‘관록과 경험으로는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고 밝혔듯이 국정 곳곳에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예컨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분권 실현으로,강금실 법무장관은 검찰의 독립과 서열 파괴로,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행정의 깔끔한 조정력으로 국민들의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외교안보팀은 노 대통령이 개혁적인 사고와 풍부한 현장 경험간의 조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분야와 달리 외교안보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국제정세에 대한 통찰력과 뛰어난 외교 감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다.대내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혁성과 전문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챙길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