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홍수, 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 실증분석,한국의 시장 분석,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연구….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로 통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들어 연일 쏟아내고 있는 연구보고서 제목들이다.한눈에 봐도 우리 경제의 대계(大計)에 영향을 줄 중요 테마들이다.30여가지가 이미 나왔거나 곧 나올 예정이다.KDI는 또 한해 동안의 연구결과를 집약한 백서 형태의 ‘연차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냈다.이전에 볼 수 없던 왕성한 활동이자 적극적인 홍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각도 있다.지금이 국책연구기관 평가시즌인 데다 정권 교체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KDI를 비롯해 한국조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14곳은 지난 11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로부터 정기평가를 받고 있다.‘우수’ 평가를 받는 곳은 이듬해 예산이 7% 늘어나지만 ‘보통’은 5%,‘미흡’은 3% 증가에 그친다.연구원장 연봉은 격차가 더욱 커서 잘하면 10% 증가,보통이면 동결,못하면 10% 감소다.연구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KDI는 바깥에 알려진 명성과 달리 그동안 썩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최근 연구기관들 사이에 돌고 있는 소문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이 대폭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다.과거에 그랬기 때문이다.KDI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KDI의 보고서 ‘홍수출하’를 둘러싼 안팎의 입방아는 그래서 나온다.연구결과들이 적절한 때 배포되지 못하고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시의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물론 이런 사정은 다른 연구기관들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KDI 관계자는 “연구프로젝트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맘때 보고서가 몰릴 수밖에 없으며,백서 형태의 연차보고서를 만든 것은 연구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