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정책 ‘입씨름’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1일 국회와 정부측은 저금리 정책 기조와 성장률,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질문에서 “지금 평균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금리는 마이너스 0.385%밖에 안 된다.”며 저금리 정책을 비판했다.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저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부담을 줄여 작년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이익률을 7.6%로 끌어올렸다.”면서 “우리 경제가 5%대의 성장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을 시도도 못해 보고 정부 협의 과정에서 5%로 낮췄는데 현재로서는 5%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 부총리는 “당선자가 7% 잠재성장률을 약속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장능력을 그렇게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5%이며,자신 있다.”고 낙관했다.성장률 비판은 포퓰리즘 논쟁으로 번졌다.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사회복지 재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시적인 포퓰리즘적 접근보다는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122조원,GDP 대비 22.4%로 OECD 평균인 75%대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각종 재정정책은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시킨 것으로,이를 포퓰리즘으로 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