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모든 대안검토’ 의미/부시 對北 강경선회 조짐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잇따라 강조함에 따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기류가 자칫 무력 위기감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행동이 대안이 아니다.”라는 종전의 입장과는 분명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이러한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해명했으나,최근 한반도 주변의 미 군사력 증강 움직임과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맞물려 예사롭지가 않다.

부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표현 대신 ‘모든 대안이 검토된다.’고 두차례에 걸쳐 확인해준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입장 선회 조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세계를 기만하고 있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때부터 나타났다.이후 부시 행정부 내에서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줄어드는 대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점차 늘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무력사용 언급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 문제를 ‘힘’으로 다루려는 ‘사전 포석용’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카드에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스스로 철회,외교적 실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대북 강경론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클린턴 행정부조차 북한과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무력사용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부시 행정부를 비판했다.

따라서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군사행동 그 자체보다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질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수도 물론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나 한반도 주변의 공군력을 늘리려는 움직임,주한미군 철수 논란 등이 이와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북핵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 무력사용문제가 본격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