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성과상여금 줄다리기 계속될까

개인의 능력 및 공헌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달 말 일제히 지급되는 2002년분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차등기준으로 다면평가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더욱이 새 정부는 성과급 중심의 보수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 노조와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5일쯤 6200억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 지급방식과 관련,52개 중앙기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다면평가제를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달 24일 지난해와 재작년에 받았던 성과상여금 177억원을정부에 반납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사회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구조조정의 수단”이라면서 “올 한해 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 정부는 개혁과제로 인사부문 개혁을 중요시하고 있고,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면평가제를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공직사회에 직위분류제와 실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려면 다면평가제와 이에 따른 성과급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사위도 새 정부의 다면평가 확산 방침에 따라 올해 다면평가 활용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인사위 고위 관계자는 “21세기 모든 선진국에서 성과 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성과급제 확대실시 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자부도 지난달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다면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김판석(金判錫)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공서열식 나눠먹기로 변질된 성과급제를 시급히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급 수여자를 대폭 확대할 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국·실에 1명에게만 주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