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도 ‘IT밸리’ 성공하려면

노무현 차기 정부가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제시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전략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됐다.인천 송도지역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IT(정보기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최근 발생한 인터넷 접속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인터넷 강국인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위치나 부존자원 등에서 열악한 상황임에도 세계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동북아지역에서 투자 여건이 월등히 나은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이같은 전략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통일 이후를 상정할 때 동북아 개발 전략에 북한의 개성공단까지 포함시킨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적 목표와 외국 기업들이 제발로 찾아드는 것과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주변국보다는 월등히 나은 조건이 아닌 이상 외국기업들은 기존의 공장을 뜯어 한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말하자면 송도지역이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어느 공업단지나 도시보다도 기업하기에 나은 환경이어야 한다는 얘기다.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규제 완화,인프라,배후 시장 등에서 경쟁국보다 열세인 상황에 있다.최근 한국능률협회가 국내 최고 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월등히 뒤진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됐다.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IT 강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규제 완화 등에 소홀하면 국내 주재 외국기업들만 송도지역으로 몰려드는 자가당착에 내몰릴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또 통일 이후에 대비하려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은 선결과제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노동계의 ‘형평성’ 시비도 극복해야 한다.외국기업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 환경은 절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