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않기로... 투기조짐땐 세무조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대신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방안을 동원할 것을 검토중이다.

동북아 경제특구의 핵심산업을 정보기술(IT)·제조업으로 하는 방안과 금융·서비스산업으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으나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인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편입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펴는 등 내실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인천지역 관계자들과 28일 협의를 갖고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대응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인천지역은 지난 99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며,김포매립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는 동북아 경제특구를 제조업과 IT산업 위주로 육성하자는 산업자원부의 주장과 금융·서비스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을 놓고 조정작업을 벌인 끝에 거론된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관계자는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맞는 산업을 먼저 육성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학계·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동북아 중심국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간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