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좌관 역할 설왕설래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2일 청와대 비서실에 치안보좌관 신설방안을 발표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치안보좌관의 역할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치안비서관이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차관급인 치안보좌관이 역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조율할지도 궁금하다.

경찰청과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치안보좌관 신설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경찰정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경찰-사정수석-비서실장-대통령 등으로 이어지는 현행의 경찰정보 보고라인을 일방·단순화시켜 치안보좌관을 통해 민의를 여과없이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올라오는 사안별 중요 정보나 일일 종합정보를 치안보좌관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가감없이 보고하는 ‘직보체제’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찰청 정보관계자는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18일 KBS-TV 토론 때 민생치안과 민의수렴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에서 올라오는 정보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

각종 여론과 정보를여과없이 직접 챙기겠다.’고 역설한 부분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현재 경찰정보는 경찰청 정보2과(정치),정보3과(경제),정보4과(사회),정보5과(종합분석) 등에서 모아진 뒤 매일 저녁 정보2과장이 밀봉된 노란봉투를 들고 직접 청와대 사정수석실에 전달·보고하고 있다.여기에서 한 차례 더 걸러진 뒤 비서실장에게 전달되며,비서실장은 사안별로 중요도를 추려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치안비서관은 집회와 시위상황 위주로 보고하고 있다.

치안보좌관 신설이 확정될 경우 현역 경찰이 아닌 은퇴한 경찰간부나 민간인 정보전문가 중에서 발탁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경무관급 경찰간부가 보좌역으로 파견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다.

김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