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작년 금융채 33조 발행… 7배 폭증 자금시장 왜곡 우려

지난해 은행들이 지나치게 대출에 주력한 나머지 은행 예금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채권발행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채권발행이 예금보다 조달비용이 싼 잇점이 있지만 은행들이 돈 장사에 주력한 나머지 채권까지 대량 발행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가계에 돈을 꿔주느라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직접 금융 이용을 은행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발행된 은행채는 33조 1000억원으로 전년(4조 5000억원)에 비해 7배나 급증했다.은행의 총 수신 증가액 대비 은행채 비율은 2001년 9%수준에서 지난해에는 절반 정도로 크게 높아졌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금융채 발행은 전년대비 9조원 늘어 수신증가액(3조 9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신한은행도 지난해 금융채를 5조 4000억원 발행,2001년(1조 6000억원)에 비해 발행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우리은행은 2001년에는 금융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3조원어치 발행했다.

우리은행 이공희 팀장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채 발행이 활발했다.”며 “그동안 예금 위주였던 은행의 자금조달방식이 시장성 상품인 금융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금융채 발행에 적극적인 것은 채권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서 발행금리가 낮아진데다 금융채는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료와 지불준비금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공신력높은 은행들이 채권을 대량 발행하면서 신용이 낮은 기업들은 은행문턱에서 거절되는 것은 물론 채권도 발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한 은행의 경우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예금금리(4.8%)외에 지불준비금(0.1%)과 예금보험료(0.2%)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반면 1년만기 금융채 금리는 4.8%에 그쳐 정기예금으로 조달할 때에 비해 0.3%포인트 저렴하다.1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30억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은행 채권은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결과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여지를 축소시킨 문제가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발행됐던 은행들의 채권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직접 금융시장 이용을 늘리려면 은행들의 채권발행물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