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혼학칙(2)

세계 각국이 수세기에 걸쳐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우생학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가족제도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초까지만 해도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왕실 안에서 근친혼이 성행했다.중국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받아들인 것은 고려말 충선왕 때였다.

근친혼은 생물학적으로 기형을 출산할 확률이 높다.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같은 염색체에 질병 유전자가 집중되는 데 비해,유전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질병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분산되기 때문이다.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근친 교배와 자가 수정을 피하고 잡종을 만들어냄으로써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화여대가 금혼학칙을 폐지하기로 했다.이대는 최근 학생들의 학업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보장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 왔다(대한매일 2002년 12월17일자 씨줄날줄 ‘금혼학칙’ 참조).해방 직후인 1946년 금혼학칙을 제정한 것은 학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당시만 해도 조혼 풍속이 있었던 데다 여학생에게 결혼은 곧 학업 중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중국에서는 아직도 대학생의 금혼 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 교육부와 금혼 존치론자들은 “학생 본연의 임무인 학업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면학 분위기도 해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97년 부계혈통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대도 이제는 금혼학칙이 학생들에게 억압과 굴레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결혼 여부는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영했다.

동성동본 금혼이나 이대의 금혼학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우생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제도였다.하지만 이대의 금혼학칙의 폐지는 진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과거의 진실된 말도 시대 변화와 추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대착오적이고 케케묵은 상투어일 수밖에 없다.



황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