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차관 문답 “美, 對北 보상협상 없을것”

존 볼턴(사진)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유엔 안보리 조기 회부 방침을 공식 전달해 옴에 따라 북핵문제가 바야흐로 국제사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가 안보리에 보고는 하게 되지만 안보리 내부사정 등을 감안,2월 들어서 본격 상정될 전망이다.

다음은 볼턴 차관과의 일문일답.

●미국의 대북 대화정책은.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북한의 국제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협상을 할 의사는 없다.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일 북핵이 안보리에 회부되면 어떤 조치가 예상되나.

(안보리 회부는)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상정 합의가 있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북핵은 평화에 대한 위협인 만큼 안보리 회부는 마땅하다.안보리는 정치적·경제적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대북 불가침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명한 만큼 문서화도 가능하다.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가능성은.

안보리 회부 문제와 제재문제는 개별적이고 서로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가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단순히 자동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안정을 보호하는 기관에 회부하는 문제이다.

●안보리에 회부된 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안보리 회부 뒤에는 여러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단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핵문제가 이라크 문제 처리에 부담이 되지 않나.

안보리가 두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듯이 미국도 두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

●파월 장관이 북한과의 새 협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대북 경수로 문제는 미 의회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그러나 대화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