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피해대책 마련후 FTA 국회비준 착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또 FTA체결에 따른 농민 피해대책을 마련한 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농업개방 협상을 앞두고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쌀의 관세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올해 추곡수매가는 인하 또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0일 농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내용의 농업정책방향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민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FTA 국회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FTA 보완대책과 재원대책 등을 감안한 FTA이행특별법 제정을 이른 시일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관세화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개도국지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추곡수매가는 현정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데다 쌀 과잉공급상태에서 수매가를 올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추곡수매가를 내릴 경우 농가소득감소를 영농자금 등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매가를 2% 낮추면 800억원 가량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게 된다.양곡유통위원회는 수매가를 2% 인하 또는 3% 인상 등의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