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대한교육협 사무총장 이현청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매우 상식적인 말을 드리고 싶다.교육정책의 입안과 그 실천에 있어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임기 내에 반드시 교육개혁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포퓰리즘과 성급한 개혁은 교육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고 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의 비전은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이다.이를 위해 교원복지와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실력있는 교사가 교육하는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으며,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비대해져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 신뢰 지수가 바닥에 머물고 있다.이제 이 나라에서 교육이민이니 ‘기러기아빠’니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나간 ‘기독녀’니 하는 슬픈 용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대통령이 되시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이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도 붕괴되고 있다.대학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GDP대비 2% 이외에 대학교부금법을 제정해 국제수준의 여건과 교수확보,그리고 교과과정이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어느 대학에 가든 거의 동등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국·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에 지원을 하되 자율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대학에 자율을 줄 때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과 자율적인 학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물론 이것이 곧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전환하는 길이요,입시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치유책이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구현을 기대한다.계층과 지역과 연령,그리고 장애유무를 떠나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예산 GDP 6%는 반드시 확보하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 자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지난 5년간 교육개혁과정에서 학교구성원간의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아픔을 겪어왔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 속에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살려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