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정과제 참여복지 해부/베풀기보다 함께 ‘파이 키우기’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참여복지’의 개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유휴인력을 교육·노동 등 각종 제도적인 분배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에 적극 끌어들여 GNP(국민총생산)를 증가시키는 성장엔진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골자가 드러났다.이는 극빈층에 대한 기초복지 제공으로 이들의 자활·자립을 중시한 DJ정부의 생산적 복지와는 다른 점이다.

다만 국가의 복지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성장과 복지의 상충관계를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두 정부의 복지 정책 틀은 같다.이는 정부가 8일 밝힌 올해 경제운용방향 자료와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에서 드러났다.

●생산적복지-참여복지의 차이점은.

DJ정부의 생산적 복지나 새 정부의 참여복지는 모두 양적 확대 위주의 ‘선(先)성장,후(後)분배’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정책을 강조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 복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 것도 같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복지혜택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극빈층 위주의 복지에서 차상위 및 중산층 등으로 넓힌 점에서 차이가 있다.생산적 복지는 극빈층에만 한정돼 왔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저소득 장애인·노인들에만 복지혜택을 줬다면 앞으로는 전체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참여복지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해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참여복지의 ‘자원의 참여’도 생산적 복지에는 없는 개념이다.기업·개인·민간단체 등의 자원봉사·기부·사회복지시설운영 등을 강화해 사회 전체적인 복지차원의 총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자원봉사적립제(마일리지시스템)도입,기부문화 활성화(소득공제 개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핵심은 GNP(국민총생산)기여

생산적 복지는 복지혜택을 받은 수요자의 GNP기여도가 크지 않았다.그러나 참여복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유도로 GN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하고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거나,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출입문이 낮은 버스의 도입·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분배를 통한 성장동력의 창출인 셈이다.

이를 통해 물가를 올리지 않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재원마련은

현 정부에서는 복지재원을 GNP(2002년도 기준)대비 10%(약 7조원)으로 잡았다.차기 정부는 13.5%까지 늘릴 계획이다.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2조 2400억원 가량 더 소요된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참여복지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오지 않아 재원조달방안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일반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하면 재원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