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프로젝트’ 수행 국가전략원 세워라

곧 출범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집권 후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며,인수위 활동결과가 국정운영의 밑그림이되기 위해서는 인수위와 새 정부 첫 청와대·내각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치개혁과 새로운 외교·안보·경제·사회의 틀 확립 등 주요 현안의 실천을 위해 가칭 ‘대통령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새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같은 장기과제를 추진할 ‘국가전략연구원(가칭)’을 설립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자문교수팀은 25일 효율적인 인수위원회의활동 등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교수팀은 “인수위는 향후 5년간 집권의 콘텐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면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여러 정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상충되는 정책들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정책 수행을 위한 정확한 ‘타임 테이블’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운영 원칙은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이 투영돼야 하며,인수위 활동이 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당선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잣대가된다.”면서 ▲안정성 ▲합리성 ▲공정성 ▲통합성 ▲민주성 등 인수위의 5대 원칙의 준수를 주문했다.



자문교수팀은 또 인수위 활동의 가이드라인과 세부일정 마련 등 전체적인통합·조정 기능을 위해 인수위원장 아래 총괄기획 부서를 둬 이른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