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는 청년’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데 이어 2019년에는 2배인 14.4%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세계적으로 고령화 진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이에 따라 의료,연금 등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현재는 2% 정도이나 10년마다 2%포인트씩 늘어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늘어나는 부담은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층의 몫이다.젊은층이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고용관련 각종 통계를 보면 젊은층이 경제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가장 젊은 경제활동인구 계층인 청년층(15∼29세) 가운데 실업자가 24만 2000명,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하고도 일할의사가 없는 무직자가 108만 7000명이다.청년 4명 중 1명이 유휴인력인 것이다.유휴인력의 절반 이상이 고졸자이지만 유휴인력 발생 사유를 보면 보다심각한 병리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남성 유휴인력의 45%가 무엇 때문에 노는지 불분명하다.여성 유휴인력의 경우 무려 87.9%가 육아나가사에 매달리고있다고 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년층(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7%이나 우리나라는 32.3%에 불과하다.높은 대학진학률 탓도 있지만 유휴인력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유휴인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청년층 비중이 1997년 42.3%에서 지난해에는 32.2%로 줄어드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든 탓이다.외환위기 이후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과도 무관하지 않다.청년층의 채용사유가 1997년에는 신규 채용 63.1%,창업과 경력 채용 29.2%에서 각각 22.1%와 62.3%로 역전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층의 놀고 먹는 유휴인력비율을 낮추려면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위주로 된 실업대책에 근본적인 손질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무엇보다 먼저 학교가 앞장서 기업연수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교육과 노동시장의요구를 일치시켜야 한다.취업실태 공표제 도입을 통해 대학의 취업 실적도평가돼야 한다.특히 여성노동의 유휴화 문제는 실업대책이 아닌 보육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