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되는 미국내 협상기류

현재의 ‘북핵’긴장 국면은 북·미 직접 협상으로 지체없이 풀어야 한다는 기류가 미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온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은 최근 ‘북핵’ 위기상황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을 비난하며,대북 직접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의원도 긴박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북핵’문제를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규정했다.

이 같은 ‘북핵’협상에 대한 인식은 ‘대화없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모순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고 ‘북핵’을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인가.우리는 여러 차례 ‘북핵’은 대화와 협상만이 해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미국이 이라크와의 문제로 여유 없다는 것을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북핵’의 방치는 사태를 이상하게 꼬이게 할수 있다.북한은 벌써 두번씩이나 핵시설 봉인 해제와 감시카메라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것보다 폐연료봉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종식되는 것이 훨씬 위험한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 해결에 시간벌기 차원에서 더 이상 멈칫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계속 핵시설 감시를 원활하게 할 수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핵시설의 봉인이 해제되면 곧바로 유엔안보리로 넘긴다는 IAEA의 생각은 성급한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할것이다.한편으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우리는 바로 지금이 미국이 ‘북핵’을 동북아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미국내의 대북 협상론 대두는 시의적절하며,상당히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