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규약위 평가“한국 인권개선 노력 실망”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16일‘2001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 정부가 유엔에 2차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유엔 인권 A규약위원회로부터 ‘지난 6년 동안 인권개선을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변협은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노동자의 반발과 이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 ▲정치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형평성문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 ▲교도소 내 의문사 가능성 및 열악한 의료환경 ▲사형제 폐지 법안의 표류 등을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변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부 출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일부 인권침해사건의 규명 ▲92년난민협약 가입 이후 지난해 2월 에티오피아 출신에 대한 난민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공론화 등이 있다.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