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원인 부패가 더 심각’

민원인의 부패 지수가 공무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부정·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일선 공무원들의 주장이다.서울의 행정 및 경찰·소방공무원의 82.0%가 민원인이 공무원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부패했다고 응답했다.반부패국민연대 등이 서울의 민원 공무원 1168명을 대상으로 최근 두 달동안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민원인의 78.5%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부 압력이나 외부 연고를 동원한다는 것이다.공무원의 42.3%는 요구하지 않는데도 민원인이 자진해서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부조리는 일부 공직자와 함께 민원인의 비뚤어진 의식에 뿌리를두고 있다는 얘기다.오히려 일반인의 부패 의식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일선 공무원의 65.3%는 민원인이 법 규정이나 절차를 우선무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민원 사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규정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풀려고 한다는 것이다.비리 공무원 처벌 위주의 부패 추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까닭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아직도 ‘부패권 국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에서 102개국 가운데 요르단과 같이 40위다.비리 공직자는 엄벌해야 한다.그러나 이제부터는 여기에 그쳐선 안 되겠다.부정 민원인도 엄벌하는 한편비리 거부 공무원은 평가해 주는 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하겠다.민원인의 부정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직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법 적용을 강화하라는 것이다.부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승진이나 보직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부정 유혹을 억제하는 한편 유혹 거부를 보호하자는 것이다.부패 추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이번 설문 조사가 실효성 있는 부패 척결 방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