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결제 對美시위용?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북한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달러의 유통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평양 시내 고려호텔 등에서 달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시내 외화교환소에서 유로화로 바꾸도록 요구했다.”고 전한다.

북한이 ‘달러를 쓰지 않겠다.’고 나선 배경은 무엇이며,달러를 배제한 경제 개혁·개방이 가능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달러 결제를 유로화 결제로 바꾼 배경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꼽힌다.첫번째는 미국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중유 공급 중단조치에 대한보복용이라는 해석이다.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내 달러화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많다.체제 반발 세력을 찾아낸다는 ‘사회정화’차원의 시도라는 시각도만만찮다.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가장 눈길을 끄는 분석은 대미 항전(對美 抗戰)용 조치.조명철(趙明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화 계좌의 유로화 전환,무역 상대자의 추가 비용 발생 등 경제적인 측면에선 북한 스스로도바람직하지 않은 이 조치를 강행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없어도,달러화가 없어도 산다.’는 상징적 차원의 대미 시위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이동통신을 유럽 방식으로 하자고 한 것도 미국 대신 유럽과손잡고 대외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같은 차원의 표현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장롱속에 들어있는 달러를 외부로 뽑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약 6억∼10억달러에 이르는 장롱속 달러를 중앙금융권속으로 모아낸다는 것이다.

중국 단둥에서 북한을 드나들며 사업을 해온 한 한인 사업가도 “지난달 25일부터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전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환전소에서 달러를 북한 원으로 쉽게 바꿔주지 않다가 최근엔 달러를 적극적으로 환전해주는 것으로 볼 때 달러 보유를 취대한 늘리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 국경지역 사업가들은 최근 경제·개혁에 나선 북한이 달러를 최대한 확보,국가 신인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로화 결제 조치를 최근 개방 흐름속에 느슨해진 북한 체제를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명철 연구위원은 “북한내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 자체가 어떻게든 북한 외부와 연계가 돼 있고,사회체제 순응형 주민은 아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회정화를 겸한 다목적용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