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상수지 흑자시대 끝나나

경상수지 흑자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한국은행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한은은 경상수지 적자구조가 짧아도 3년 이상,길면 1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자본축적이 빈약한 자본소국이다.경상수지가 장기간 적자를 보인다는 것은 자본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자력으로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즉 자본의 해외의존도를 높여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900억달러 이상의 누적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 덕분에 외환보유고가 1100억달러를 넘어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그러나 한은의 전망대로 내년부터 최장 10년간 연평균 60억달러씩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을 까먹게 된다.한은은 이 경우에도 잔여 외환보유고가 500억달러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이같은 낙관이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본다.지금까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얻어 쓴 나라 가운데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월의 월간 경상수지가 올들어 처음으로 적자를 냈을 때 이미경상수지의 구조적 적자 반전의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그것은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었다.이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지금이라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획기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