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마진’ 커진다

정부의 잇따른 가계대출 억제책에 따른 예금·대출 이자율 격차확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은행들은 대출이자는 올리는 반면 예금이자는 낮추거나,가계대출 경쟁이 심할 때 은행이 부담해온 근저당설정비용을 다시 고객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출이자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계대출 억제로 발생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여윳돈이 갈 곳은 줄어들면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자금시장 왜곡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대한매일 10월15일자 9면 참조]

국민은행은 연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50%를 넘거나 소득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는 고객에게는 오는 20일부터 대출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관계자는 “증빙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는 대출희망자는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가계대출이자는 현재 6.5% 안팎에서 6.75%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신한·조흥·외환은행 등의 대부분 은행들은 18일부터 근저당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은행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는 0.2∼0.3%포인트 올라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근저당설정비용은 대략 70만원인데 그동안 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2년이상 빌릴 때 설정비용을 면제해 왔다.

국민은행이 4.85%인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1∼0.2% 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은행권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융채 금리가 최근 연 5.37%에서 5.17%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를 0.1∼0.2% 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른 은행들도 예금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거시금융팀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지만 가계대출 억제의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팀장은 “대출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도 인상해야하는데 오히려 예금금리를 인하해 자금시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