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시-전쟁준비 ‘양면작전’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는 유엔에서도 중간선거 못지 않은 또하나의 승리를 거뒀다.8일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대(對)이라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예상 밖이다.결의안은 무기사찰을 위한 일정과 함께 이라크에 대해 ‘마지막 기회(final opportunity)’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이라크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유엔에 엉터리 보고를 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의 경고도 덧붙였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는 이라크가 사찰 의무를 어길 경우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유엔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셈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9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유엔이 사담 후세인 정권에 마지막 시험의 기회를 줬다며 과거 용납됐던 ‘속이고 도망가는(cheat andretreat)’ 게임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한가지 결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미국이 즉각 전쟁을 벌이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크다.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알 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에서이라크 공격권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지만 이라크가 무기사찰에 완벽히 협조한다면 후세인 정권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의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대통령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현실적 대안으로 바뀌었다.따라서 미국의 향후 수순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이라크가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쟁 준비와 함께 이라크의 태도와 반응을 평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이다.이른바 ‘양면작전’이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안 표결 직전에 국방부가 마련한 전쟁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육·해·공군 병력 20만∼25만명을 동원,1개월 내 작전을 끝내는 내용이다.B-1,B-2 폭격기 등을 앞세워 위성유도폭탄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한 뒤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D-데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쟁 준비는 미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신속한 공격을 위해 걸프지역에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전쟁이 지연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아랍국과의 긴장감만 고조되기 때문에 미국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쉽지 않다.이라크가 유엔이 제시한 사찰 일정에 고분고분 따를 경우 적어도 2월 중순까지 미국의 공격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15일까지 이라크가 결의안을 받아들이고 다음달 8일까지 사찰 대상을 공개하면 사찰단은 23일부터 이라크에 들어가 2월21일까지 1차보고서를 마련,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일단 이라크가 제시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위 여부 등을 가리는 작업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사찰단이 이라크 땅을 밟기 전에 군사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유엔에서의 공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라크가 직·간접적으로 다시 사찰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즉각 총을 빼들겠지만 일단 시간을 갖고 이라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