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國調 증인채택·청문회 이견/ 민주 “절대 안돼” 한나라 “반드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8일 총무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국정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TV청문회와 증인채택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청문회와 증인채택은 절대 있을 수 없고,국정원에 가서 도청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와 증인채택이 없는 국정조사는 ‘앙꼬 없는 찐빵’ 격으로,하나마나 한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양당 총무는 29일 다시 회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으나,쉽사리 이견이 좁혀질 것 같지는 않다.

앞서 이날 양당 총무가 국정조사를 합의한 직후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정보위 소속 의원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의 주체인 같은 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불쑥 합의를 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 총무는 잠시 후 의원들 앞에 나타나 “의혹을 깨끗이 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해 내가 먼저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대신 청문회 등 통상적 의미의 국정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에 가까운 국정조사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신 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국정조사를 받는 사례는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