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문/ 99년 핵개발 첩보 입수·교류 어떻게

정부가 농축 우라늄 방식의 북한 핵개발 관련 첩보를 지난 1999년 입수하고도 지금껏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첩보의 추가적인 내용과 입수 경위,한·미간 첩보교류 실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 건네진 첩보내용

국방부는 1999년 북한이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원심분리에 필요한 자재를 해외에서 사들인다는 ‘단순’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으나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당시 첩보의 내용은 매우 단순해 ‘비중’을 두기엔 너무 빈약했다는 것이다.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金德弘)씨가 일본의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고 언급한 것 등도 이런 유의 첩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미국측으로부터 북한 핵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때까지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당시 첩보의 낮은 ‘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첩보 입수 경위와 한·미간 첩보 교류 실태

정보당국은대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은 물론 귀순 군인이나 탈북 망명자,외교공관,해외언론 등도 모두 첩보를 입수하는 경로다.한·미 연합사를 통한 첩보교환과 함께 1년에 2차례씩 열리는 한·미 국방정보교류회의(DIEC),매년 열리는 한·미군사위회의(MCM),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등은 양국간 첩보교류의 창구가 된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첩보 입수 과정에 대해 “국방부나군 차원에서 확보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입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대북 핵 관련 첩보 입수가 국내외에서 범정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 유출도 문제



국방부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밖으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했던 군의 기밀이 언론 등에 새나간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불만도 터져나온다.국방부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개회의에서설명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시켜 내용까지 왜곡시키면 ‘비공개’의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