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자 생사확인 의미/ 납북자·국군포로 ‘이산차원’ 해결

이번 4차 적십자회담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게다가 남측이 아닌 북측에서 이를 먼저 거론한 점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3조를 보면 ‘지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고 밝혔다.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북측으로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존재를 부인했던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북측은 협의과정에서도 ‘전쟁시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전쟁중에 군대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민간인으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사실상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끌려간 납북자는 7034명,국군포로는 1만 9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337명의 납북자,343명의 국군포로의 생사가 확인된 상태다.

북측 회담 관계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쟁 중 행불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일본과의 적십자회담에서도 일본인행불자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었다.

북측이 이처럼 전향적으로 나온 것은 지난 7월 시작된 경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형식적인 틀에 연연하기보다는 내줄 것은 내주며 우선적으로 경제를 제 궤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또한 동족이 대립했던 전쟁의 앙금을 씻어내고 인도주의적 국가로 대외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현재 남측에 남아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2차 송환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일 수도 있다.지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됐으나 추가 송환을 요구하는 비전향장기수 30여명이 남아있는 상태다.



결국 북측은 이들을 인도주의의 상징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 범주에 포함시키고 만남을 지속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그러나 아직까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