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령터널 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 장관 재가없이 변상추진 적발

건설교통부가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을 잘못해 참여업체의 피해를 변상해주려다 백지화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건교부와 산하 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민자로 추진된 이화령터널(충북 괴산∼경북 문경)공사와 관련,일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2월 두산건설이 이화령터널의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돼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강력 이의를 제기하자 터널사업권을 677억원에 매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두산건설은 하루 교통량을 2만 4000대로 예상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30%대인 8200여대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협약 체결과정에서 건교부 장관의 재가 등 일부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체결과정에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는 등 문제가 되자 협약 자체를 백지화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건교부 고위층의 압력으로 협약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건교부의 1급 간부 A씨,2급 B씨,3급 C씨,그리고 사무관 1명등 4명이 이달 말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같은 징계내용을 지난달 13일 최종의결하고 금명간 건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이는 정부가 주관하는 민자사업과 관련,첫 징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중 1급 간부 A씨는 이미 사의표명까지 했으며 건교부 산하단체장에 곧 내정될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이화령터널은 충북 괴산과 경북 문경을 잇는 국도 3호선 1.5㎞ 구간으로 지난 98년 11월 720억원의 민자를 들여 완공됐다.

김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