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80% 찬성해야 조합인가 건교부, 재개발 절차도 강화

내년부터 재개발 절차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한층 까다로워진다.추진위원회 구성은 최소한 토지소유자 50%가 동의해야 하며,시공사도 사업승인을 받은 뒤 선정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기준과 절차를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의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80% 이상이 찬성해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재개발 구역에 임대주택을 세울 때도 국·공유지를 매입토록 했던 것을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요건은 강화하지만 일단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