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탈북 예사롭지 않다

탈북자 21명을 태운 북한 어선 1척이 18일 서해상으로 귀순해옴으로써 해상탈북 사태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서게 됐다.더구나 이번 순종식씨 등 세 가족의 해상탈북은 지난 1997년 김원형씨 일가족 14명의 귀순 이후 5년만의 일이어서 북한동포들의 대규모 해상탈북의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탈북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독일인 의사 폴러첸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기간중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중국 해안에 배를 띄우는 해상탈북을 기획하고 있다고밝힌 바 있어 주목을 끌어온 터다.

순씨 가족 등 세 가족의 해상탈북 경로와 경위 등은 조사를 통해 차차 밝혀질 것이나,목숨을 건 탈북임에 틀림없다.이들이 변화무쌍한 해상 기상과 삼엄한 해안경비를 뚫고 남쪽 귀순을 결행한 것은 북한사회의 심각성을 방증해준다.가격 현실화 조치 등 최근 북한이 추진중인 일련의 경제변혁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흔들어 주민들의 탈북을 오히려 촉진할지 모른다.중국을 거치지 않고 서해상을 탈출 경로로 택했다는 점 또한 연쇄 해상탈북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계기관들은 이번 순씨 일가의 해상탈북을 일회성으로 보고 임시방편의 대책을 강구해서는 안될 것이다.베트남 전쟁 때와 같은 대규모 ‘보트피플’ 대책은 아니더라도 선박을 이용한 탈북에 대비해 해상구난 체계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특히 군과 해양경찰은 북한과 대치상황을 고려해 군사적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군과 경찰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도 다잡아야 할 것이다.관계부처는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미리부터 소요 예산 확보와 수용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해상탈북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모두가 손해다.차분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되,남북이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