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재 1주일… 정책추진 겉돈다

‘총리 부재’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총리실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총리 비서실의 경우 ‘개점휴업’ 상태로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김진표(金振杓) 실장이 각종 정책 현안들을 챙기고 있고,일하는 조직도 ‘시스템화’돼 있어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거나,부처별로 일을 나눠 함께 추진해야 할 주요 국가정책들의 경우 갈등을 풀고 업무를 조정할 총리가 부재인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국정 공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보고를 받았다.그러나 총리가 있다면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 신속하게 재해대책을 지시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공적인 월드컵대회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포스트월드컵’ 대책도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 퇴임 이후 각 부처를 ‘독려’하며 챙기는 총리가 없다 보니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하다.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위원장 총리)도 총리가 진두지휘하며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경제부총리가 챙기고 있지만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문제,주가하락,수출부진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총리가 나서 관계장관회의를 열 만한 형편이지만 총리 부재로 관심 밖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리가 없다고 국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총리가 있어야 각 부처에서 제기하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국정 추진에 추진력이 붙는다.”며 총리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집안에 모실 ‘어른’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일하는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