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개선 기획단’ 증강, 정규조직화 위해 법개정 추진

총리실은 한시적 산하조직인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7일 “2000년 용인 씨랜드사고,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등을 계기로 교통 및 재해·재난 관련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해온 기획단이 올해 말로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조정하고 점검·평가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2000년 9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돼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다.

소속 직원 19명 중 14명이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돼왔다.

기획단은 발족 이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관련 시설개선,안전띠 착용의무화,음주·과속 단속강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연간 교통사고사망자수를 97년 1만 1603명에서 지난해 8097명으로 30.2%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리실은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또는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1부단장,4과(19명)체제를 2심의관 5과(25명)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안전문제를 범정부적으로 챙겨야 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