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접촉 성과와 장관급회담 의제·전망/ 남북 대화·교류창구 ‘풀가동’

남북 실무접촉 대표단이 12∼14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최,군사적 신뢰구축,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을 집중적 의제로 다룬 직후 경추위,남북군사실무회담 등 각 분야별 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남북한은 다음달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의외의 성과도 만들어냈다.

이같은 합의는 향후 한반도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미·중·일 등 주변국가들의 지지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그러나 북한측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4월5일 임동원(林東源) 특보의 방북시 만들어낸 합의를 지키지 않는 등 약속을 파기한 전례들이 부지기수여서 이번 실무접촉 합의가 실질적 남북간 진전으로 확실히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급회담 첫 실무접촉- 7차 장관급회담까지 전통문 교환 형식이 아니라 예비회담 성격의 실무접촉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로얼굴을 맞대며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실무접촉을 통해 성과를 거둠으로써 앞으로 장관급회담 준비의 전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 급진전 가능성-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미 합의했던 경의선 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 개성공단 건설,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를 주의제로 채택한다.

특히 지난달부터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경제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남한 역시 통일비용을 대폭 절감할 기회인 만큼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급진전을 이룰 소지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4차 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9월21일 추석쯤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산가족 문제는 북측이 지난달 유감 표명 전통문에서도 언급함으로써 만남이 정례화될 여지도 있다.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서신교환 등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방침이다.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2월 5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남북군사 실무자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된다.회담에서 북측의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추가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민간 교류 및 대북 쌀 지원- 북측은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8·15민족통일대회에 100여명의 참가단과 함께 북측 고위인사도 보낼 예정이다.



특히 장관급회담 직후에 열리는 만큼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쌀 지원 문제는 회담 공식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장관급회담을 거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북측에 주는 ‘선물’로 쌀 30만∼50만t선 지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