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서울 분양평가 중단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평가를 맡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24일 “오는 8차 동시분양까지만 분양평가를 맡고 이후부터는 이를 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김총장은 “분양평가 때마다 업계의 압력과 비난이 너무 거센데다가 일개 시민단체가 맡기에는 업무도 너무 복잡하고 과중해 더이상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주택업계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서울시에 정부가 이같은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는 자치구의 문제라며 난색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만약 소시모가 동시분양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건교부나 서울시,자치구 모두 동시분양 분양가 평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평가업무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동시분양 평가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4차 때부터 도입했다.첫 평가는 서울시가,5차 때부터는 소시모가 맡아 왔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