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10~20% 낮춰야”

세계 각국이 기업경쟁력과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10∼20%가량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는 23일 ‘법인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주장대로 현재 27%인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만 놓고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99년 34.8%)보다 낮다.그러나 경쟁국은 우리보다 높지 않은데다 법인세율을 잇따라 낮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독일은 40%였던 법인세율을 최근 25%로 낮췄고 싱가포르는 2002 회계연도부터 25.5%에서 24.5%로,덴마크는 2001 회계연도부터 32%에서 30%로 각각 인하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