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후반기국회 쟁점/권력비리 조사,서해교전 등

16대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이어 11일엔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키로 하는 등 한달여간 공전 끝에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이다.하지만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쟁점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차가 매우 커 향후 국회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朴寬用) 의원이 의장을 맡는 등 변화된 상황에서 이들 현안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공세와 민주당의 대응 전략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후반기 국회 주요 쟁점을 전망해 본다.

◇권력비리 조사-한나라당은 권력형 비리의혹에 관한 한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주도로 부패청산 과정에 돌입한 만큼 종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안기부 자금사건 등 한나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응수할 방침이다.

◇서해교전- 사태 한나라당은 북한 최고 지도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햇볕정책 실패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잘못의 책임을 물어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특보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 등의 해임을 강도높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군의 초기 대응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서해교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햇볕정책 폐기론에 대해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부패청산-입법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당은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부패청산 입법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특위가 구성될 경우 개헌 논의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공적 자금-민주당측이 공적 자금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협상을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즉각 받아들였으나,한나라당은 연말 대통령선거 이전에 조속히 실시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예보채차환 동의안 처리 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공적 자금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신인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선(先) 동의안 처리,후(後) 국정조사’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찬우(金燦于·한나라당),김방림(金芳林·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 접수된 이들 두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지만 각 당이 ‘부패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마냥 미룰 수도 없어 고민이다.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김방림 의원의 자진출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한나라당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