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반기 원구성 표류/의장 선출 어떻게-결론은 자유투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6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식물국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원 구성의 핵심은 국회의장 선출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간 협상은 그동안 평행선만 달려왔다.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른 자유투표제 실시를 제안했다.표대결을 하면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물론 유리하다.국회법 15조에는 의장·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 총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탈당했지만,그래도 ‘정책 여당’이므로 상반기처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아무래도 군색해 보인다.

전반기에 민주당 출신인 이만섭(李萬燮)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여당이라 당연히 된 게 아니었다.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 총무와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당당하게 자유투표제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원 구성이 마냥 늦어지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비판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특히 국회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게 될 경우의 부담은 엄청나다.그래서 민주당도 결국은 제헌절 이전에는 자유투표제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은 24일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이달 말까지 원 구성에 관한 명분쌓기를 계속할 방침이다.민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자민련이나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원 구성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나라당 내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