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외환시장 개입 신중해야

최근 미 달러화의 약세현상은 주요국 통화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일본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엔화가 강세기조로 바뀌자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강세를 보이고 있다.그 결과 외환시장이 수급불균형을 보이고 환율변동성이 커지자 통화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환율정책 운용에 있어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즉,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책당국의 인위적 외환시장 개입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그렇다면 ‘매우 특별한’ 경우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

우선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해 외환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즉,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증폭되는 경우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자본자유화 시대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원화는엔화와 강한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한·일간 통화의 강한 동조성은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다.엔의 강세가 기정사실이라면 원화 강세를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은 외환보유고 증감으로 나타난다.기본적으로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없다고 할 경우 외환보유고는 운용수익의 증가만큼 늘게될 것이다.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1998년 말 520억달러에서 2002년 4월 말 1077억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대체로 외환보유고가 운용수익 이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01년의 경우 전년보다 66억달러 외환보유고가 늘었는데 IMF 차입금 상환액 56억 8000만달러를 감안한다면 120억달러 이상 외환보유고가는 셈이다.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외환보유고는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특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무의미하다.다만,선진국과 달리 신흥시장국가의 외환보유고는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GDP(국내총생산) 대비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으나,절대규모에서는 일본·중국·타이완·홍콩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용수익에 따른 자연증가 이외에 인위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일본은 지난 5년간 외환보유고를 무려 2000억달러이상 늘려왔다.한·일 양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외환보유고를 경쟁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한·일 양국이 달러화 약세에 맞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기보다는 통화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엔·달러 환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이는 한·일 양국이 높은 교역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일간 수출상품의 경합관계에서 비롯된다.즉,양국의 수출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한 원화는 수동적으로 엔화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일간의 산업구조가 좀 더 차별화되고 양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일본과 같은 대국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발 환율충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것 못지않게 통화협력의 필요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왕윤종/ 대외경제硏 연구위원